[프라임경제]범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해 말 2010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총 1조 882억원을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총 재정지출은 ‘09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데 비해, 지식경제부는 지역발전 관련예산을 9.5% 확대하여 지역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 개정,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1차년도 사업 추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출범 등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완료했으며, 올해는 “5+2” 광역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선도산업 등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이후 광역선도사업 등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모두 신규 투자로 다른 지역에서 빼오는 기업과 대학이 없으며, 세종시에 다른 기업을 유치할 만한 부지도 부족하다.
R&D 관련해서, 세종시는 순수․기초 분야 위주의 기관 입주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지역은 응용․생산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관련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광역권 中心 지역정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의거,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는 광역 연계․협력사업에 54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둘째, 기존 시․도 中心 정책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지역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3,308억원)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자율형” 기획방식을 도입하고 지역간 연계, 인프라 활용도 제고 등 발전적 개편을 추진하고, H/W 사업 위주의 지역혁신센터(RIC) 조성 사업은 패키지 형태(H/W+S/W)의 지역특화산업(1186억원) 육성사업으로 흡수한다.
셋째, 지역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보조금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총 1,115억원을 투입(‘09년 본예산 기준 0.6% 증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827억원)은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편․시행하고,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채용한 인력에 대해 보조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09년 본예산 대비 21.7% 증가한 280억원으로, 약 5,600명의 신규채용인력에 혜택 제공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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