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포털의 카페·블로그 등에서 자동으로 대량 생성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타인 명의 불법 통장과 전화인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인터넷 포털·블로그를 통하여 유통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위원회는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심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포털 사업자와의 협력회의를 통하여 카페, 블로그 개설시 금칙어와 보안인증(CAPTCHA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속적으로 포털 사업자와 유관기관들에게 DB화하여 보이스피싱과 사기·납치 등을 방지하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화된 검색엔진을 개발하여 다각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용함으로써 지능화된 불법정보의 유통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고사이트도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중점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신고 활성화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으로 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과 사기, 납치 등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