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슬기로운 지혜 필요”

[프라임경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둘러싸고 혼란스러웠던 2009년이 지나고 2010년의 해가 밝았다. 노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노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어 올해 노사관계 역시 2009년 못지않은 혼란이 예상되며,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 추정완 대표

당장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2월말까지 시행령을 만들고 4월 말까지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노사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4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법 시행 추진과정이 구체화 되면서 노사정의 마찰 또한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역시 타임오프제와 관련하여 “노사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겪게 될 것”, “타임오프제가 노조나 경영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예상할 정도로 앞으로의 노조법 시행과정에서의 노사정의 대립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변화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심한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는바 특히 노조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7월부터 적용되면서 당장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 을 실시해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직 타임오프 상한선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노조전임자수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조직개편 등 변화의 노력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 역시 노조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과 소규모 기업별 노조가 지역별·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가능성 등 향후 노사관계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응책 수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간 상생 움직임이 증가할 것이라거나 노사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는 예상 등 올해 노사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긴 하나 전체적인 노사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울 것이며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의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2010년이 될 것이다.
  
-노무법인 나우 추정완 대표(www.nownom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