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31지자체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대승을 함으로써 향후 특히 부동산정책의 향배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8.31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는 그나마 남아있던 매수 심리마저 사그라들게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토지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는 가운데 차별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는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개발공사의 의견으로는 정부가 일단 '부동산정책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에 부응하는 선거공약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건축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철폐, 기업도시유치 등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18%나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토지 매매시장이 더욱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60%까지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토지시장의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며 "통계상 아직까지 토지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세가 통계에 늦게 반영되는 시차 때문"이라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토지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선거결과에 대해 향후 정계개편과 정책운영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퇴임, 선거후 예상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당의 세력 약화 등으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일 힘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조세 강화, 재건축 규제 등 필요한 수단들이 이미 입법화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말로 예정된 아파트 청약제도, 수도권 발전방안도 관심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여질 사안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히지만 정계개편 소용돌이가 급박하게 이뤄지고 정권의 추진력이 약화된다면 정부계획은 일정상, 방법상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는게 제계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정부가 지금의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조속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부의 발표만에 의존하기 보다는 좀더 앞으로의 시장경제 상황을 관망해야 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