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2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 헐값의 토지공급으로 1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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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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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토지 조성원가(227만원)의 6분의 1에 불과한 3.3㎡당 36~40만원에 공급해 삼성(165만㎡), 한화(60만㎡)․, 웅진(66만㎡) 등 50만㎡ 이상 투자할 3개 대기업에 1조6천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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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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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분석’ 자료를 인용, 중앙부처 이전시 연간 3~5조원씩 20년간 1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산출근거가 모호하다”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MB정부의 기업특혜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 혁신도시나 영호남권에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은 부풀려 제시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종시 자족기능이 염려되면 원안을 보완하면 될 것을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