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종시를 도시성격이 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다음은 세종시 발전방안 관련 문답풀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중단시키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타 사무실 용도(과학벨트본부 등)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사 중단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가 안오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
▲정부예산 8.5조원 중 정부청사 이전관련 사업비는 1.6조원이며 이 금액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된다.
-거점고용과 유발고용은 어떻게 다른가?
▲‘거점고용’은 기업, 대학 등 초기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자족기능 유치로 유입되는 인구이며 ‘유발고용’은 교육, 문화, 구매, 의료서비스 등 거점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다.
특히 원안의 거점고용은 약 2.9만명이고 그에 따른 ‘유발고용’은 5.5만명으로 고용자 1인당 가구원수를 감안하면 총 인구 약 17만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센티브가 없어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공무원 등 확정된 거점고용 1.7만명으로는 유발고용을 포함한 실제 유입인구는 10만에도 미치지 못하며, 목표인구 50만명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다.
-세종시 인구목표 40만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세종시 목표인구가 40만명으로 축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세종시 인구 50만명(주택 20만호)에 필요한 일자리 25만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하되, 자족용지 확대를 위해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해 예정지역내 40만명(주택 16만호), 세종시 관내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하여 나머지 10만명(주택 4만호)을 배치할 방침이다.
-주변지역 인구 10만명 수용을 위해 택지개발사업하나?
▲작년말 행복청이 수립,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주택 4만호)을 수용할 계획이다. 더욱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원형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하나?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가격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형지 공급가격 책정기준은?
▲원형지 공급가격은 인근산업단지의 용지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특히 인근산단의 평균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제하고 책정한 가격으로 개발비를 포함할 경우 인근 산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확정하고 나머지는 미확정인 이유?
▲핵심 거점기능은 이번에 투자유치가 필요하므로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앞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위치·형상·업종·공급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 저가공급시 LH공사 적자는 어떻게 메우나?
▲세종시의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는 227만원/3.3㎡으로 여타 혁신도시 평균조성원가 213만원/3.3㎡에 비해 더 비싸다. 그러나 원형지 공급과 분양부지 확대 그리고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기업유치 상황은?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및 SSF(오스트리아의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업체)를 세종시에 유치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및 고려대, KAIST 등 우수대학 유치도 확정했다.
-기업과는 언제부터 어떻게 접촉했나?
▲행복청에서 재작년부터 산발적으로 접촉해 왔지만 인센티브 미미 등으로 구체적인 투자협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 11월 17일 정 총리의 전경련 방문시에 적극적인 투자검토 의뢰를 받고 개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온 기업 중심으로 투자의향을 확인해왔다.
-기업, 대학이 발표한 투자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것인가?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대학이 모두 연차별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으로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은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환수 등 법적 이행담보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총 투자비는 얼마인가?
▲정부 재정 8.5조원 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5조원, 기업 등 민간투자 4.5조원 등 총 16.5조원의 투자가 확정됐다. 이는 원안의 정부재정 8.5조원에 비해 2배 수준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결국 안 오는 것인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대 등 우수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는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시 입주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로 반영이 가능하다.
-타 지역에서는 특혜, 블랙홀 논란 제기?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공급은 재정지원을 통해 낮춘 것이 아니라 용지매각순서를 조정하고 지나친 성절토량을 줄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 계획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MOU체결이 가능한가?
▲양해각서(MOU)는 법령,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체결이 가능하다. 더욱이 통상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각서내용에 포함해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