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분산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비효율’문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처 분산 이전에 따른 국회·부처간 협의지연과 소통미흡 등으로 정책품질과 국가경쟁력 저하, 이동·시간비용이 초래된다며 향후 20년간 약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점 자족기능으로 중앙행정 외에 과학연구·대학·산업·국제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이를 실제로 유치하기 위한 자족용지 비율은 6.7%에 불과해 실제 인구 50만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미비했다고 말했다. 즉 토지저가공급·세제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 유치 수단이 거의없어 자족용지 6.7% 마저도 채우기 어려운 상태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가 인근 산단(평균78만원/3.3㎡)에 비해 높아 기업·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 짓더라도 민주당과 일부 여당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이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를 필두로 혁신·기업도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원안을 사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 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충청권에 대해 간곡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지만 충청 민심을 잡고 일부 여당 및 야당과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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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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