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원안으로 가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
||
| <사진= 길영수 에스피존 고문> | ||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가져다 줄 중심이자 꿈이라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것이다.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 수도권 '지옥철'을 타 본 수 많은 시민들의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지금 수도권은 포화 상태이다. 모든 것이 서울 4대문 안에 집중돼 있는 서울로 4700만명의 국민이 서울로 상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를 좁디 좁은 광화문 반경 400미터 안에 집중돼 있는 도시는 아마 전세계에 유일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 들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대재앙으로 닥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가 아닐수가 없다. 대한민국 인구 4700만명 중 약 2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살고 있다.
지방은 텅텅 비어있고 서울과 경기도만 북적대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해 생기는 문제라면 오히려 문제해결은 간단하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유입시키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종시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 없이 소위 '땜방식' 처방만 집착하고 있어 오히려 강력한(?) 이명박 정부의 허상을 보는 듯 해 서글픔 마저 든다.
서울로 올아와야 된다는 '서울 지상주의'는 모든 것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야하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 소재안의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강박은 여전하다. 이러한 현상은 과다한 교육비 지출과 사교육을 유발 시키고 있는 간접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구의 서울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거꾸로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다 주지못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대 정부마다 고민을 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다. 정치는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한국에서의 정치는 국민의 혐오 대상이자 고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거짓을 밥 먹듯하고 국민에게 법치를 강요 하지만 정작 정부는 법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법치를 국민을 다스리는 도구로 악용해 오고 있다.
세종시의 원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신도시 건설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수정안인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는 '억지춘양'식으로 짜맞춘 안에 불과한 것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족기능이란 것을 양파 껍질 벗기듯 살펴보면, 자족기능은 커녕 또 하나의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의 문제는 기업도시로만 가도 성공할 수 없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가도 성공할 수 없다.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은 '호랑이 그림'을 그려야할 세종시 화폭에 '고양이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는것과 같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 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왜 복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답답 할 노릇이다. 세종시의 원안에 현 정부의 수정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솔선수범 해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세종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현 정부의 행정부 이전으로 발생할 행정의 비효율과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수정이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고통은 작은 희생에 불과한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에 그 정도의 작은 희생 정도는 정부가 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며 경제적 가치로만 따져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그러한 희생을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족기능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옮겨가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수정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안이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세종시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국가공무원의 출퇴근 문제를 들어 국민의 뜻이 담긴 국책사업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바꿔 버린다면 도대체 나라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국민이 정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세종시로 행정부가 옮겨가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결과다. 그러한 원칙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바꾸고 해서는 안된다. 세종시의 문제는 단순한 도시 건설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종시의 문제는 현 정부의 정략 때문에 벌어진 혼란이다. 더 이상 정부는 변명해선 안된다. 수도권 사수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친이계의 수도권 표심을 지키기 위한 정략일 뿐이다. 그러한 정치적 이유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업이 뒤바뀌어 서는 안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에 대한 원칙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대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겐 소중한 가치이자 지켜져야 할 덕목이다. 그러한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지켜 주어야 한다.
바른 정치인이 대접받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발 못붙히도록 하는 일 또한 국민의 몫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정신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그러한 정치인을 자기들 정략과 맞지 않는다 하여 당내 걸림돌이니 충청도 표를 의식한 발언이니 하는 역공격은 잔인한 짓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은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마음대로 끌고가려 하는 정부, 그러한 정부가 제 아무리 잘살수 있게 해준다고 행복해 질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은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치인 그러한 지도자를 가진 국민이나 나라는 결코 패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는 그러한 덕목을 갖춘 보기드문 정치인이다.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마음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잠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 진실의 마음까지 권력의 힘으로 뒤바꿔 놓을수는 없기 때문이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