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에서 부동산값이 20~30% 급락하면 서민 수십만명이 휘청거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나 말이 논란이지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분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논란이 된 주장은 한 공무원이 1억4000만원짜리 집을 대출 1억1000만원을 끼고 구입했는데 최근 3000만원 가량 하락하면서 집값이 대출금과 동일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값이 20~30% 하락하면 손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아 이들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추가로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 이주장의 핵심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큰 허점이 있다는 게 대부분 뜻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집값이 떨어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주택에서 거주목적으로 산 서민이라면 평가손만 생긴 것이지 실제 빚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엉터리라고 밖에 할수 없다는 것이다.
집값이 폭락해 극단적으로 얘기해 설사 100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의 대출자 빚은 여전히 1억1000만원이지 더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위 주택을 이용해 다시 대출받아 또 다른 주택을 사려는 투기자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산 값보다 훨씬 가격이 올라서 대출여력이 생겨야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다른 집을 살수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같은 계획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없는 서민이 집을 살때는 집값 급락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쉽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집값급락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보는 것이다.
또 집값이 급락한다면 그만큼 큰집과 작은집의 집값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큰 평수로 늘려갈 때 부담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호재이다.
물론 집값이 급락한다면 심리적으로 속이야 쓰리겠지만 부채 금액은 단 한푼도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로 포털에서는 '집값급락 = 서민피해'라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반박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wonshim2란 아이디의 네티즌 역시 "부동산 막차 탄 사람들 빼고는 대다수가 수억원씩 챙겨서 타격도 없는데다 주거목적이라면 어차피 살아갈집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 좀 나쁠 뿐이지 뭐가 휘청이냐?"고 반박했다.
nhynude란 네티즌도 "서민이 피해보는 양 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빚내서 집 여러채 사서 '투기'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빚내서 산 집이 두 채 인지 세 채인지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말해 피해자라는 서민들도 엄밀히 말하면 투기꾼임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goldong701 네티즌은 한술 더떠 "요즘 공무원은 1억원 대출해도 생활 가능한가"라고 비꼬면서 "이런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어설픈 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며 어차피 도박은 원금보장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등 집값은 폭락에 가깝게 조정돼야한다"하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또 westydad란 네티즌은 "그럼 집값 올라가도록 방치하는게 좋은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집값이 떨어져 수만명이 피해를 볼수있겠지만 수천만명의 서민은 오히려 집장만하기 쉬워진다는걸 왜 애써 모르는척 하느냐"고 분개했다.
이처럼 많은 네티즌들이 집값급락이 서민피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만이 "내집 마련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50% 내외에서 대출받아 집을 산 서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빚 갚아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가"라는 소수의 목소리는 금세 파묻히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기존보유 주택을 이용해서 대출을 일으켜 투기에 나서려는 사람을 제외하곤 집값하락은 서민들에게는 분명히 호재인데도 일부에서 집값급락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층을 옹호하기 위해 개발한 허접한 논리라는게 대부분 네티즌들의 시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