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계안 전 의원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안 전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숭실대 김현숙 교수와 명지대 우석진 교수에게 의뢰한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를 언급하며 출산파업을 끝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 한 명 출산은 평생 1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1.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출생에서 학령기까지의 고용효과는 0.85명으로, 자신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거의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합계출산율이 2008년(1.19명) 대비 5% 상승해 1.26명이 되면, 영유아기 동안에만 9700억원의 생산과 37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OECD회원국 중에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2008년의 합계출산율 1.19”이라며 “내전을 겪고 있는 보스니아(1.21)보다도 낮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이 1.2인 대한민국, 1.01인 서울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 전 의원은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출산파업’을 끝내는 것은 개인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책적 역량을 집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