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재정난으로 인해 내년도 시행할 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산을)은 29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교육급여, 영육아 보육수당, 보육돌보미 사업, 장애인차량비, 자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이 내년도 4분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광주시의 저소득층 생계비나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영육아 보육지원 등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시청과 구청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
이용섭 의원은 “심지어 이들 자치구의 경우 공무원인건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과금 등 인건비와 법정경비마저 부족하여, 내년 9월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구청운영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금년부터 5개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부자감세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한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비 지출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원 보강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는 4대강사업 등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를 내년도 국가채무 407조원을 줄이고 일자리, 사회복지 등 지방재원지원 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