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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 “시민공천 배심원제 반드시 관철”

‘대 시민공개 토론회’ 필요…내년 1월 심포지엄 예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2.29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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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내년도 광주시장 선거 출마예정인 양형일 전 국회의원(전 조선대 총장)은 29일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일 전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시민주권이 확립되는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후보 공천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사가 반영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시민배심원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 전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의 취지를 살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도 보편타당한 인선 절차와 합의 도출 방식 등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같은 시민배심원제의 공정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학자,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망라된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개토론을 벌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내년 1월 중순께 1차적으로 전국의 행정학자들을 초빙해 시민토론 발제 형식의 ‘공정한 시민배심원제 시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