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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지자체 선거 후 시장경제 '휘청'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 서민경제 부담요인 즐비

김중근 기자 기자  2006.05.30 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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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5% 달성을 장담하고 있으나 5ㆍ31 지자체 선거후 시장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교통부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시장경제 및 건설경기는 금리인상 및 물가인상 또는 인플레이 현상에 따라 전반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음달도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6월중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업황전망이 87.2를 기록해 중소제조업체들이 다음달에도 여전히 경기회복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최근 금리인상과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 주택관련 연구자료 분석은 매 분기별로 미리 한 것"이라며 "선거를 전후해 따로 상황분석을 하거나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5ㆍ31선거 이후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물가인상과 함께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7월께 시내 유료도로인 수정.백양터널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2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최근 제기한  시내버스 요금 30% 인상 요구안 심의도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는 또 오는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구간별로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도 8월께 상수도 요금을 조정해 10월부터  인상한다는 방침이고, 태백시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19.9% 올린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인데 하반기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고,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선거이후에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강릉시의 경우 7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을 각각 61.1%와 33.3% 인상할 예정이고, 원주시도 하반기에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남양주 D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시장경기 위축과 함께 건설, 부동산 주택분양 시장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사정을 두고 봐야 앞으로의 향방을 판단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