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로의 투기자본 유입 등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을 상대로 유동성 규제를 하면 국내 금융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원은 27일 ‘주요국의 자본통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 지점들이 보유한 국내 채권규모는 올해 9월 말 현재 49조원에 달한다”면서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을 규제하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외은지점들의 주수익원인 외환관련 파생거래는 수출 기업의 선물환 거래 수요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유동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 외환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자본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동향을 강화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