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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광산구청장, '현안문제 제목소리 낸다'

청년인턴제, 내년 복지예산···문제점과 대안 제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2.26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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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갑길 광산구청장이 앞으로 각종 정책과 지역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 구청장은 23일과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서민복지 예산과 청년인턴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광산구청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기 위해 발언을 자제해 왔으나 앞으로 각종 정책과 지역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갑길 구청장은 행정인턴제에 대해 "올해 청년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7만 7000여명이 행정인턴으로 근무했으나 실업률을 낮추는 임시방편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인턴들은 단순한 심부름이나 귀찮은 일들을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일관성있는 취업준비에 방해만 됐다는 등의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며 "내년에도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과제를 발굴해 맡긴 뒤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일할 의욕과 함께 특별채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 구청장은 "기록물 전산화, 각종 교통지표 조사, 복지정책 만족도 조사 등 필요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다"며 "이들 과제를 수행토록 한 뒤 성실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서민복지 예산에 대해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편중 등으로 내년 서민복지정책의 대폭 후퇴가 우려된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을 보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한시생계지원사업이 종료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던 에너지 보조금도 없어지는 등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 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서민 복지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갑길 구청장은 "양극화와 기회 박탈을 부채질하는 부자감세와 무조건적인 4대강 사업 예산편중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지역에서는 어려울수록 이웃을 돌보는 십시일반의 전통이 재현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복지기구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