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주당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환노위 다자회의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를 담은 노동관계법의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5일 추 위원장은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마지막 8인 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면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기존 노동관계법과 중재안을 병합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에 따르면 노사정 합의안에서 복수노조의 시행을 2년6개월 유예한 것은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보장하기 위해 앞당겨져야 하며 노사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 지나면 법적인 창구단일 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추 위원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설치해 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재안은 여야 지도부와 협의된 것이 아닌데다 노동계 및 재계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