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일관계가 독도문제로 또 다시 냉각관계에 돌아섰다.
25일 일본은 고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민간 출판사 교과서 제작에 활용하라는 지침서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25일 고교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지만 해설서가 나오면 일단 입장 표명을 유보한 뒤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해설서에는 들어갈 문구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004년 11월 후쇼샤판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문구를 처음 넣은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주 년이 되는 해로 일본 천황의 방한과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문제 등이 한일간에 논의되고 있어 이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양국 외교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5년만에 정권교체를 한 일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높았던 만큼 이에 대한 반발은 더 거세질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정부는 또다시 독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거질 양국 긴장관계에 우려를 표명하며 내부적으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이달 중순 경 일본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던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불한 바 있다. 지불금은 각각 99엔(1279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