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결과’에 의하면 저작권침해 협의가 입증된 웹하드 업체 대표와 저작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이용자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혐의의 헤비업로더 75명도 곧 송치할 예정이며 기소된 사람들을 사법처리뿐 아니라 피의자들의 불법복제로 얻은 수익 중 11억 900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규정, 환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 22일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불법 저작물을 온라인 상에 올리는 것은 물론 내려 받다가 적발될 시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송사도 합법적인 다운로드 사이트를 제공하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KBS, MBC, SBS, KBSi, iMBC, SBS콘텐츠 허브(이하 방송3사)는 공동으로 방송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콘팅(www.conting.co.kr) 사이트를 운영하여 합법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콘팅’은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를 한번에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저작권 관리(이하 DRM)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아 한번의 다운로드로 PC뿐 아니라 아이폰, 아이팟터치, PMP등 다양한 휴대용기기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방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클린사이트(www.cleansite.org)활동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은 단체 및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