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 문제로 여야는 물론 국론 분열, 지역 갈등까지 초래되면서 한파를 날려 버릴 기세다. 세종시 건설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법 으로 결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구차한 수정안 발표 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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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길영수 에스피존 고문> | ||
우선 법률로 정한 국책사업을 민간기구에 맡겨 수정안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수정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특별위원회는 그러한 고유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마치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 처럼 그곳에서 안을 내고 그안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 국민을 향해 공표를 해오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면 초법적 기관, 권력의 흥신소라는 세상의 비아냥 거림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감에 따라 생기는 부처 이전 비용 문제는 전형적인 여론 몰이의 파생 상품이다. 철저한 분석이 뒤따르지 않고 계량적 수치만 도입해 만든 네거티브를 마치 사실 인 것 처럼 공표하고 있다. 년간 부처이전비용이 5조에 이르는 것으로 수정안을 위한 일방적 발표를 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처럼 세종시의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집중도 분산이 그 목적이다.
행정부가 옮겨갈때 생겨나는 부처 이전 비용만 발표하는 것은 공정성과 세종시 본래 기능을 훼손 시키기 위한 정치적 모함과 같은 것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기능 분산이라는 무형적인 가치와 현재의 부작용에 따른 국민이 부담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까지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쏙 뺀 것이다. 정부와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로 행정부가 옮겨 가지않았을 때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액까지도 함께 비교 발표를 해야 옳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의 문제를 원안대로 가지 않기 위해 흡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드러낸 셈이다.
또한 세종시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근본을 뒤 흔드는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세종시 특별위원회의 기구자체도 불법이지만 그곳에서 세종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것 자체도 심각한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기구에서 불법적으로 국가대사를 다루게 해서는 안된다. 세종시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 사조직과 같은 기구다. 최근 이들 위원회의 독일 현지 답사는 국가의 예산을 불법적인 기구에서 사용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민간기구에서 불법을 합법화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는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에서만 할 수 있다. 세종시 문제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권을 잡은 정치 집단이 국민적 동의 없이 결정하고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국회법으로 결정된 국민의 뜻이 담긴 국책 사업을 대통령 사조직과 같은 기구에 맡겨 일방적 으로 끌고 가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기구를 통해 세종시 원안을 훼손 시키는 짓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전대표의 원안 플러스 알파는 원안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의 원안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더 플러스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재임기간 중 무리한 흔적 남기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추진은 모두가 대통령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빚어지고 있는 혼란이다.
대통령은 흔적보다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영혼의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기본적 개념마저 상실된 것 같다. 청계천과 같이 흔적을 남기려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사업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사업인 것이다. 건설회사 사장이나 할 법한 일에 대통령이 집착 해서야, 어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땅파서 물길을 내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구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반드시 원안 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은 결코 충청도 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히 인식해야 한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