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하는 등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돼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해 건설사가 시공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해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평가에서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발주청별로 관리됐던 평가결과를 국토부에서 통합관리(DB운영)하고 평가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효율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져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선되는 시공평가제도는 12월중에 고시돼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