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파생상품학회(회장 윤창현)는 1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세미나는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학계차원에서 토론을 통한 공론화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윤창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한 패널간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윤창현 교수는 파생상품시장의 균형가격 형성과정에 거래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세 과세는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물량 감소 △거래수요의 장외시장 이탈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 증대 △세수 증대효과 미미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수 및 금융투자업자의 법인세수 감소 △다양한 신금융상품 개발 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원칙 위배 가능성 △국제추세 역행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현물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양 시장 모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창현 교수의 주제 발표내용에 대부분 공감하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토론에 참가한 국민은행 문일수 부행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상일 교수, 대우증권 정해근 전무, 파이낸셜뉴스 이장규 부국장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문제는 단순한 세원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중요한 분야인 자본시장육성 및 파생상품시장 발전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며 “파생상품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 세미나에서 파생상품 과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우려하며 거래세 과세법안의 철회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파생상품시장의 육성 및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