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부실 감리업체 시장에서 퇴출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 - 부실 감리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부터 11월까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조사대상은 종합 177개, 토목 196개, 건축 184개, 설비 34개사 등 총 591개사로 이 중, 부실감리업체는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감리업체에 대한 실사는 건교부가 시행했었으나 2005년7월에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올해 부터 등록기관인 시·도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조사에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시정명령 3회 이상과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점으로 조사한다.

또 감리업체 소속 기술자 및 대표자·임원,  장비보유상태 변경등록의 적정성도 검사 할 예정이다.

이미 건교부는 이렇게 감리업체 실사로 최근 5년간 등록취소 331건, 업무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610건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건교부 김형렬 건설관리팀장은 "매년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업체 등이 감소하는 추세로 점차 감리업체가 전문화,  내실화돼 가고있다." 그리고 "감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적격업체를 정리해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풍토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로 업계의 자발적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건전한 감리시장이 형성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