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광주·전남지역에 추진 중인 R&D특구 조성과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정의화 위원장)는 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세종시 관련 광주․전남지역 간담회를 갖고 지역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방경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부정적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도 있었지만 보다 합리적인 절차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국가적 '핫이슈'가 된 세종시 문제는 절차적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것을 정해놓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며 “전 정권의 정책을 모두 부인하려는 것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임부회장은 “세종시 수정안의 방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충남 이하 지역은 지방경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광산업을 필두로 30년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광산업 업체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R&D특구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용진 광주전략산업기획단장은 세종시의 성격이 기업도시 형태로 집약되면서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신 단장은 “광주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R&D특구는 대통령도 몇차례 약속한 사안이고 무엇보다 고급인력의 유출이 관건인데 세종시로 인해 광주-대구-대덕특구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은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감이 크다. 충청권 민심 달래기에만 집중한다면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은 “혁신도시의 취지는 '정부부처도 (세종시로) 내려갈테니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부처는 못가겠다고 하면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은 “정부의 세종시 입장에 찬성하지만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 충청지역민들이 떠들기 때문에 사탕하나 더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선에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세종시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지역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폭이 결정돼야 하고 이에 앞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선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원 행정구역개편위 상임위원은 “세종시 문제를 놓고 국가적으로 너무나 시끄럽다"며 “원안이든 수정이든 수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다시한번 보완하고 좋은 안을 삽입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위원장은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는 어떤 답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중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안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특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사철 특위 간사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R&D특구가 예정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