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부터 강남 재건축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부동산투기세력의 세금탈루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편법, 불법거래를 동원한 부동산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하였다.
국세청은 이번 불법적인 부동산 관련 소득탈루 사례 공개를 통해 편법, 불법을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유형의 세금탈루 방식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여 부동산관련 소득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편법, 불법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