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들어 한국의 출산율이 1로 수렴하면서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0만명이 줄어든다는 예상도 나왔다.
640만명이 줄더라도 젊은사람도 줄고 노인네도 같이 줄어든다면 뭣하러 고민하겠는가. 그런 상황이라면 필자는 이같은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 문제는 640만명 감소분이 거의 젊은 층이라는데에 심각성이 있다.
아니다. 현재 40대중반서 50대중반인 베이비부머는 10~20년이 지나면 노인이 될터이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노인이 더 증가할터이니 노인네를 먹여살릴 젊은이는 640만명 넘게 더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얼마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출산율 저하 방지안을 보면 참으로 딱하기까지 했다.
원인 제공(?)을 한 남자를 처벌하지 않고 낙태를 한 여성만을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혼모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없이 억지로 낳도록 강요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인구가 늘까.
또 얘낳기 싫은 일반 가정집에 출산을 강요해서 낳았다고 치자. 과연 그 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 비해 퍽이나 행복하겠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목구멍에 풀칠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집에 갖다바치는 돈과 이를 유지하는 비용이 무척이나 높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공간이 평당 1,000만~2,000만원 하는 이 미친 놈의 세상(문제는 그것도 싸다고 걱정한 나랏님들은 분양가 상한제란걸 만들어서 애꿎은 건설업자들만 머리아프게 만들었다)에서 얘하나만 낳아도 육아비용 출산비용은 다 제쳐놓고라도 당장 5평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니말이다.
유리지갑의 봉급쟁이는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한 채 마련하기 힘들다. 대출받고 전세놓고 향토장학금(?)까지 모두 끌어모아도 쉽지않은게 내집 마련이다. 200만원 월급쟁이가 10년동안 한푼도 안쓰고 모아봐야 30평대 아파트 전세값도 안된다.
이런 사정에 얘를 하나도 아닌 둘 또는 셋이상 낳으라고?
그래, 집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련했다고 치자. 100% 자기돈이 아닌한 이제부턴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남자 혼자 벌어서는 이자도 내기 힘들다. 맞벌이가 정답인데 우리나라 직장들이 얘가진 엄마가 맘편히 일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가?
얘 하나 정도야 철판깔고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든,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면 된다. 이도저도 안되면 돌아가면서 맡기거나, 놀이방에 보내보기도 하지만 그나마 안심이 안돼 퇴근하기 무섭게 놀이방을 향해 마라톤하듯 뛰어온다.
그런데 얘가 둘이 되면? 출산비용이나 늘어나는 육아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아예 얘들엄마는 집안에 들어앉아야 하고 맞벌이는 포기해야 한다.
이래가지고선 집을 사기도 힘들고 집을 샀다하더라도 이자갚기도 힘들며 집을 늘려간다는 것은 언강생심 꿈도 못꾼다.
얼마전 일본의 한국법인 한곳에서 24~39세 한국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미혼자는 3명중 2명이, 기혼자는 4명중 3명이 2명이상의 자녀를 낳고싶다고 했는데도 실제론 경제부담 때문에 얘를 못낳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자, 이쯤되면 답이 나오지 않았는가?
인구늘리려면 집값 땅값등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말하는게 아니다. 많이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필자도 부동산부 기자를 했었지만 가격이 오르다가 잠시 주춤하면 가격안정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이건 안정이 아니다. 미친 가격이 제자리 돌아와야 안정인 것이다.
물론 올랐던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문제될수 있지만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대출비율을 시가에 비해 크게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50% 떨어져도 장부상으론 큰 문제 안된다. 다만 대출자들이 연체하는 등 몇가지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가격이 떨어져야 기업들이 새 공장 짓기도 쉽고 임대한 기업들도 임대료가 싸지게 돼 제품의 단가도 낮아지니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잡고, 가계좋고 기업좋고’이다.
물론 땅만 많이 가지고 있고 제조업체는 거의 없는 일부 유통업체를 빼면 말이다.
그럼 집값 낮추려면 집 공급을 늘리면 될까? 부동산은 소유가 아닌 주거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추상적이고도 원론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3년도에 100%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없는 사람이 천지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소수의 사람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을 신도시같은 대규모 개발에 눈돌려서는 안된다. 신도시 개발해봐야 부유층의 대변인인 땅주인과 일부 부패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고 개발지를 중심으로 땅값과 집값은 꾸역꾸역 올라가게 돼있다. 올라간 집값은 서민들을 더 울릴 뿐이다.
즉 지금까지 집값안정 대책이라는 것이 집값을 올리는 기폭제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을 토해놓게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기억하기론 얼마전 통계에서 집을 11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00명이 넘었고 5채이상 가진 사람이 3만명이 넘었다고 했다. 그럼 2채이상 가진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왕창 때려라. 또 봐주는 것도 확 없애야 한다.즉 예외규정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또 가지고있는 집이 많을 수록 보유세를 더 때려라. 그리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최소 전가분만큼의 과태료나 벌금형을 때릴수 있는 형사정책도 고려해봐야 한다.
한 마디로 집을 두채이상 가지고 있으면 애물단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이나 주택처럼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1이하인 재화는 조금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도 가격이 폭락하게 돼있기에 전술한 대책들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값은 안정을 찾고 신혼부부는 다출산을 고려하게 된다.
다주택 보유자들을 모두 합법적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임대소득을 노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투기안한다. 또 양도소득세제를 대폭 강화해서 투기로 인해 생긴 불로소득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집값이 좀 잡히고 난후에야 보육소 시설 확충이라든지 공교육 정상화, 출산비용 지원 및 다자녀 가구 지원, 미혼모 및 미혼모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등이 좀 더 약발이 살지 않겠는가.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집좀 가진 나랏님들이 변해야 한다. 자기는 덜다치면서 제도를 손보려니 알맹이만 쏘옥 빠진다. 나랏님들이 변하는 방법은? 혹시나 ‘칼레의 시민’을 자처하는 나랏님이 계속 나타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아항, 나랏님들이 스스로 변하기 어려우니 우리같은 글쟁이들이 눈을 좀더 반짝거려야겠구나! <임경오 / 본지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