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MB정부 신규사업, 호남 차별 심각"

호남 사업비 1.5조원, 영남 23.3조원…편차 15.5배 수준

[프라임경제] 정부 주도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신규사업이 지나친 지역 편중을 넘어 국민 통합의 저해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이용섭 의원실 제공>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신규사업 34개 중 호남(광주․전남․북)은 단지 3개 뿐이며 사업비도 1조 5,104억원으로 신규사업비 총액의 3.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이 속해 있는 영남은 15개로 신규사업비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3조 3,819억원(47.0%)을 차지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유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9월 10일,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선정 발표해 추진해 오고 있다.

30대 선도프로젝트 세부사업은 총 91개로 전체사업비는 120조 2,260억원이다. 이 중 계속사업은 57개로 70조 6,403억원(전체사업비의 62.7%)이며 신규사업은 34개로 49조 5,857억원(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위주의 발전전략”이라며 “광역경제권간에는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철저하게 호남권을 차별하고 있어 지역간 주민간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이렇게 호남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호남은 기존 사업들을 주로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한데 기인한 것”이라며 “호남권에 대한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