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달 1월 중순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지방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과의 오찬을 통해 세종시 원안 수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 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충청도민에게도 원안보다 수정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열린 ‘제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존 세종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50만의 달성이 어렵다”며 “과천·춘천 등의 행정중심도시의 인구 성장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부처 대신 기업과 연구소, 대학 부지를 늘려 현재 6.7%에 불과한 자족용지를 세종시 전체 면적의 20.2%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자족용지 확대를 위해 공원녹지는 3% 가량 줄었고 주택용지와 공공시설 부지는 약 10% 줄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이미 백지화를 정해놓고 수치와 전망을 비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발전방안은 일단 정부 부처가 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한 달전부터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연구해온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전 백지화’를 활용한 것은 정부의 뜻이 담겨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민관합동위원회 5차 회의를 통해 수정안 초안을 논의한 뒤 전문가 세미나와 지역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10일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