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6일 행정안전부는 경영부실·민간영역 침해 등 제3섹터 법인에 대해 정리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누적적자 발생, 지방공기업법령 위반(출자지분 초과),민간영역 침해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9개 제3섹터 법인에 대해 진단 및 출지지분 매각 등 경영개선을 권고했다.
행안부로부터 출자지분 회수 및 매각을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출자)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 출자)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 출자) △경기 광명시(케이알씨넷 출자) △충남 홍성군(홍주미트 출자) 등 5개 지방자치단체다.
또한 경북통상에 출자한 경북도는 3년 내에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되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투자지분을 회수토록 권고 받았다.
이 밖에도 엑스코에 출자한 대구광역시와 대전컨벤션뷰로에 출자한 대전광역시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자체경영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분회수 및 매각, 조건부 지분회수, 자체 경영개선 권고를 통해 제3섹터 법인의 경영이 보다 합리화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사·공단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중이다. 올해 안으로 별도의 경영개선명령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