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10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이 실업률 증가와 빈곤층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은 삭감됐고 시정홍보, 민간이전 사업비 등 소모성 예산 은 오히려 증액되어 선심성, 낭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은 4일, 오는 12월 7일부터 시작되는 광주광역시 시의회의 2010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자치21의 지적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저소득 빈곤계층의 생활안정 대책의 부족, 장애인의 생활안정 분야의 미흡, 노인건강타운에 집중되는 예산지원으로 다수 노인복지시설의 불이익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10년 143,681백만 원으로 전년도 144,419백만 원에 비해 737백만 원이나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사업별, 항목별 예산 관련해서는 △시정홍보비 대폭삭감 △민간이전 선심성 사업비 삭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편법 지원 철회 등을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시는 2010년 시정홍보비 예산을 2009년도와 비교, 47%(10억4백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면서 “관련 예산 과다증액은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끌어내기보다 혈세로 시정활동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구태이며, 관언 유착으로 과감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전 선심성 사업비 삭감을 주장하며 “광주시는 2010년 민간이전 사업비를 2009년 예산과 비교하여 민간이전비는 5백3십억 원 증가(18.13%)한 3천5백1억, 민간자본이전은 1백2십억 원 증가(15.81%)한 9백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민간이전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주관단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와 관련된 선심성, 낭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편법 지원도 철회해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10년 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 10억 원과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비로 새마을협의회 5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천6백만 원, 자유총연맹 3천6백만 원을 편성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에 대한‘관변단체 지원’논란을 불러일으킬 정액보조지원을 중단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공모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 대해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하며 대부분 국비(90%)로 지원되고 있어 국가정책에 의거 지원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피하게 국비 내시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지원이 737백만원 감소한 사유는 2010년도부터 정부에서 예산편성방식의 변경(’09년 1인당급여 →10년 실질 가구원수별 급여) 및 부정수급방지와 누락방지를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사회복지통합관리망운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보예산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09사업과 10사업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09년도 예산을 제외함으로써 ‘10년도 홍보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며, ’10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오히려 감액편성 했다”고 말했다.
특히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편법 지원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