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세종시로 행정부가 옮겨 간다고 세종시가 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사진= 길영수 에스피존 고문> | ||
수도권 사수를 고집하고 있는 친李계파들도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향후 어떤 도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말이다.
세종시의 본래 목적은 행정부가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도시이지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위해 개발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정 역시 의미가 없다.
세종시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도시로 수정하려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반문하고 싶다. 원안 변경은 결국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음과 동시에 예산의 낭비이자 국론만 분열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가치를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정치는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권력을 쫓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좁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세종시는 충청도민들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다. 이러한 사업을 하루 아침에 번복하고 수정하고 해서는 안된다. 정운찬 총리는 하루에 하나씩 세종시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국의 재상으로서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이제는 경박함 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좀더 진중해지길 바란다. 국가적 주요사업을 놓고 마치 구멍가게 개업준비 하듯 해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의 '행정부 이전은 수도 분할'이란 발언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종시를 남의 나라 말하듯 해서야 결코 안되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될 말인 것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분할이란 말을 쉽게 해서는 안된다. 분할이란 뜻은 나눈다는 것인데 이 용어는 토지를 분할 할때 사용되는 용어이지 행정부를 옮겨가는 것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닌 것이다. 분할이라고 함은 격에 맞지 않는 말이다.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을 두고 수도 분할이라고 말하는 국민은 없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정치권에서 만들어 낸 용어인 것이다.
그것도 한나라당내 친이계쪽 수도권 출신 정치인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행정부 이전은 수도 분할 이라는 발언을 한것은 이 정부가 세종시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알수있게 해주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세종시의 가치는 현 정부에서 말하는 수도 분할의 좁은 틀에서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업인 것이다. 그러한 국책 사업을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훼손 시켜서는 안된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