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강현 광산구의원에게 '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져 시의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이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명예훼손을 거론하는 광주시의 옹졸한 태도는 스스로 밀실행정에 독선적인 시정운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광주시에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과정과 돔구장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비민주적인 시정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광주공항이전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박광태 광주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광주시와 생각이 다르다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소통의 행정이 아닌 입을 틀어막는 행정이다"며 "그동안 진행해온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과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공항전투비행장이전대책위원회(공동대표 국강현, 임형칠)가 지난 10월 2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 서구 마륵동·벽진동의 탄약고 부지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이나 돔구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광산구 서봉동으로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자 광주시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2일 기자회견 내용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