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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장중 발표, 상부 정보유출 의혹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24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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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계청이 5대 주요통계에 대한 공표시간을 기존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재경부 등에 미리 정보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5대 주요통계는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 활동동향, 고용동향, 소비자전망조사, 소비자물가동향 등이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이와 같은 공표시간 변경에 대해 "주요 통계를 주식과 채권시장이 운영되는 장중에 발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시장혼란과 통계불신을 자초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했다.

통계청은 통계지표 공표를 오후 시간대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 통계지표를 오전에 발표하면 석간신문에 주로 보도되어 국민홍보가 미흡하고 기자브리핑을 위해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하는 번거롭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런 통계청의 이유가 주식시장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혼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이 마감되기 1시간 반전인 1시 30분에 통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기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정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거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공표시간 변경은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통계청의 관계에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지난 2004년 재경부 등에 통계정보를 사전보고하는 것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리 정보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청와대 등의 사전보고는 정부의 의견대로 자료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료 자체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는 민감한 일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사무직과 생산직, 소득수준별 주택소유비율 통계 등이 통계청에 의해 삭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자산과 부채 변동내역을 소득수준별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산·부채현황이 공개대상에서 빠져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해 졌다"며  "이런 증거들이 통계청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까지 통계청이 공표시간 변경에 대해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과 정부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통계청의 주요 경제통계 발표시간 변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