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기존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되며 예산도 지난해보다 31%증가한 1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이 결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 성과공유제 및 수급기업투자펀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상생협력업체가 1차에서 2차로 확대되고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과 에너지 등으로도 확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와 조선, 전자 등의 15개 업종별 적용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매년 5개 업종씩 총 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종합상사에서 퇴직한 수출 경험자를 중소기업에 파견해 해외마케팅 활동과 수출계약 성사를 지원토록 했다.
이외에도 반도체와 LCD 등의 개발을 위해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500억원이 책정된다. 정부가 1750억원, 민간에서 7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에 상생협력회의에서 확대키로 한 유통분야를 위해서는 '상권중심지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대중소 유통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복합상권 조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력과 전기 분야의 사업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총 264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투자유치를 통해 총 500억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1·2차 협력업체간의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금과 어음같이 어음대체결제에 대해서도 60일을 초과해 결제하면 지연이자 등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 대기업 회장 20명과 전경련 강신호 회장 등 경제단체장 4명, 중소 기업인 대표 2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협력회의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하도급 관계를 해부하고
개선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이번 회의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