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LPG 공급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SK에너지와 SK가스의 리니언시 혜택으로 이번에 대폭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리니언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리니언시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리니언시 제도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담합을 깨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업계 SK에너지와 함께 SK가스가 리니언시 신청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되자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SK에너지와 SK가스는 다른 회사와의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리니언시 제도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개선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SK에너지와 SK가스의 주장대로 LPG 업계가 담합을 했다면 담합의 선두에 서서 가장 많은 폭리를 취한 이들 회사가 단순히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리니언시 적용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자진신고 1순위 업체인 SK에너지와 2순위 SK가스는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됐다.
이에 관련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를 보는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업계의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담합사실을 신고, 과징금을 면죄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편, 리니언시 제도는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제도로 담합조사에서 먼저 자백하는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담합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돼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5년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한 이후 담합 적발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난 후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아 또 다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SK에너지는 현재 LPG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회사로 이번 리니언시 제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