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혹평을 받았다.
김후진 광주시의원은 2일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서 시 교육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예산배정될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채 예산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확실한 목적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휴게실개선으로 7개교에 각 1천만원씩, 노후방송시설 개선으로 2개교에 각 3천만원씩, 교사 내외부 도색으로 4개교에 각 3천만원씩 지원하지만 교직원 휴게실개선 7개 학교와, 노후방송시설 개선 2개 학교, 교사 내외부 도색 4개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예산편성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여건개선 8개 학교와 특별실 환경개선 2개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3개 학교, 통학로 포장공사 1개 학교, 교직원 샤워실 보수 1개 학교, 전기시설 1개 학교, 교직원 휴게실개선 17개 학교, 방송실 확충 12개 학교, 교사 내외부 도색 15개 학교, 신설학교 개교경비 1개 학교와, 증설학급 비품비 78교실이 어디인지 정해지지도 않은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며 “예산이 배정될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진 의원은 “예산 편성이 면밀하고 철저하게 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로는 예산편성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편성되지도 않고 기준도 없이 편성된다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겠냐”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