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미뤘다 1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키로 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예상보다 늦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작년 리먼 사태 이후 취했던 각종 위기관련 조치들이 당초 예상보다 늦게 해제된다”면서 “두바이 쇼크를 계기로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인 중기 패스트트랙 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가하면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이 해당 기업을 재무상태에 따라 A(정상)-B(일시적 유동성 부족)-C(워크아웃)-D(법정관리) 등급으로 선별한다.
한국은행은 패스트트랙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내년 1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종전처럼 10조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95% 수준인 은행 지급보증율을 한꺼번에 85%로 되돌리기보다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두바이사태로 인해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의 만기 연장도 고려했지만 정부와 논의해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한 중기대출 자동 만기연장은 예정대로 연말에 중단하되 만기연장률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신규 고용이 확대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데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내년 재정을 조기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얘기한 적은 없으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