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구전략, 내년 하반기 시행해야"

<사진= 재계와 관련 부처는 출구전략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신중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프라임경제] 최근 경제계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구전략 시기 문제는 경제 성장률 4%이상 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들이 나왔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국, 유럽 선진국들도 아직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출구전략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야 하며, 한국만의 선제적 출구전략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경제도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있지만 이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복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환율효과에 의존한 결과로 내년 하반기에나 출구전략 시행이 가능하다는 신중론을 주장했다.

이어 김원장은 "현재 민간의 충격 흡수 능력이 미흡하고,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도 아직 상존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보인다면 민간경제의 자생력 회복·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출구전략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출구 이후 경제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현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내 경제가 받을 충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 때 미뤄뒀던 구조조정, 노사관계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