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우철)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관 장태평)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 및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특혜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 보험업계 의견을 건의했다.
생·손보협회장은 면담을 통해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의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 △한·미 FTA 및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사항 △타 금융사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우려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유예에 따른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야기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 침해로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보험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해 공정한 금융질서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건의문도 함께 전달했다.
향후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