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의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이 교육자치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는 집행자 역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지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현 정부가 인수위시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영어교육활성화사업에만 09년 대비 400%가 넘는 금액을 인상하여 일방적으로 편중 지원한 것”을 성토했다.
또, “노후 시설 개보수, 에어컨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에 주로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55.3%나 대폭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어 “시교육청의 내년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추진되고 있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영어교육강화 정책 등을 충실히 반영한 반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아 시교육청이 과연 학생 중심교육을 광주교육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가 분석한 시교육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세출예산은 1,012억 8천만 원으로 09년 대비 40.4%증가했다.
이중 외국어교육 예산은 09년 대비 100% 증가한 174억 원을 배정해, 전체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계고 교육비는 48억 5천만 원으로 09년 대비 14.3% 삭감됐다.
단체는 반면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26억 원 가량을 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했다.
한편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광주시에게 현재까지 미납된 1,400억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대·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