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27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1반(반장 조영택) 위원 10명이 참석하고, 강인호 조선대 교수, 김성중 전북일보 정치팀장, 김재석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안완기 전북대 교수,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도를 폐지한다면 국가가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도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성중 전북일보 정치팀장은 “전주-완주 자율통합 실폐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의중이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 찬반결정이 불가능한 자율통합 추진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역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조세권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분권국가 운영으로 국가운영의 기본틀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헌논의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국회에 결론을 내 놓고 이에 짜 맞추어 가는 식으로 진행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안완기 전북대 교수는 “기존의 시․도 경계를 넘는 통합이 허용되어야 하고 통합 전후에 발행할 수 있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시․도 및 시․도의회,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통합모델은 서울을 제외한 시․도별 중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3~5개 광역도(都)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40~60개의 광역都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과와 효과를 보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중심의 정치분권형이 바람직하다”며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헌법에 보장되고 헌법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사무권한을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그 동안 3차례 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에서 심사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 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영택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한 최적의 개편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