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률이 떨어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 지원액도 미미해 저소득층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후진 광주시의원은 27일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사회복지국)심사에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된 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2억6천만원으로 전년누적액대비 9.2%이고, 2008년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4%이며,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5천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대비 1.7%로 자활기금 집행률이 평균 5.4%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기금이 은행에서 잠자고만 있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것은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월세는 지원하지 않고 전세자금만 지원하는데다 7000만원이내에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 금리 인하로 점포 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상환하지 않았을때 15%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게 하는것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고있다”면서 “광주시에 있는 314개의 자활공동체중 1년에 3~4개정도의 단체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가 빈곤계층의 자활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후진 의원은 “자활을 위해 창업을 한 개인이나 단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대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지원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이나 자립의 성공가능성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자활공동체에 전세점포 임대료를 지원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써,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27억4천만원이고,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리3%, 연체시 15%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