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현 가능성 없는 안이지만 이번 안이 마지막 안이 되기를 바란다. 주마간산(走馬看山) 식 세종시 수정안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정운찬 총리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만 나열해도 이미 수십여 차례 말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모두 같은것이다.
 |
||
| <사진= 길영수 에스피존 고문> | ||
최종수정안인 교육과학 중심 경제 도시 역시 알맹이 없는 수정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종시를 행정부가 내려가지 않는 한 그 어떤 화려한 그림을 그려도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수가 없다.
현재 세종시의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 그림을 그려야 할 화폭에 고양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의 용도는 행정부가 내려갈때 만 필요한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용도는 어울리지 않는다는것이다. 또한 성공할 수도 없다. 세종시에 교육과학 중심 경제 도시를 건설할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곳을 물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도시의 개발을 현 정부 처럼 해버린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오늘과 같은 혼란을 반복해서 겪어야 한다. 세종시의 용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용도인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 정운찬 총리는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고 있는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교육과학 중심 경제 도시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또 다른 불씨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세종시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 도시와 또 다른 대덕연구단지의 상대적 소외감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불을 끄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근으로 불길을 확산 시키고 있는것이다. 세종시는 행정부가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로 결정된 것이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용도의 도시는 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가의 재정이 불필요한 신도시 건설할 정도의 넉넉한 상태가 아니다.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할 예산을 기존의 그 분야에 더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국가 주요 연구기관을 이전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향후 새로운 정쟁의 불씨다. 차라리 세종시 문제를 백지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
행정부가 내려가기 위해 결정된 도시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생각이라면 굳이 혼란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건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 도시로 가려한다면 세종시 개발사업을 절대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시 건설을 위한 국민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할 수 없다면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도 대안이다. 더 이상 세종시에 다른 용도의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세종시에는 세종시 본래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잔여임기 24개월동안 4대강 사업은 물론 세종시 문제를 100%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