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에서 보험업계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검토를 공식화했다.
23일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감독국장은 "보험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국회에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재경부 정은보 보험제도과장은 "어슈어뱅킹을 불허하는 대신 지급결제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타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잘 된 일"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삼성생명은 어슈어뱅킹, 네로우뱅킹 등 은행업무 겸영에 대한 논란을 경계하면서도 조심스럽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생명을 위시한 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투자금융사에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된다면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사들에게 지급결제기능을 갖춘 것"이라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가 지금까지 보험사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어슈어뱅킹의 전단계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즉 그렇게 경계하던 삼성은행, 금호은행, 한화은행 등이 탄생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에 대해 "어슈어뱅킹은 불허하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원칙은 계속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