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5개월이 지난 현재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 대기업 등의 도입이 미진한 점은 아쉽지만 국내 기업의 여건과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곧바로 보편화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사전에 예상됐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란 직장인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자 금융기관등 회사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퇴직시까지 장기투자 한 후 그 투자결과를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위기를 보완하고자 여러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다.
23일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기업의 여건과 근로자들의 인식 등의 측면에서 퇴직연금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시기문제일 뿐이지 퇴직연금제도는 활성화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최근 가파르게 변한 기업경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선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만이 기업경영과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현재 미미한 참여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등도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연금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먼저 시행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퇴직연금의 시행과 함께 그 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이란 量적인 측면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점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에 대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각종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이 재테크의 핵심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셋생명의 관계자는 "지금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또는 중간정산 등을 통해 수령해 생활 자금으로 소비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수십년간 기업과 사회에 봉사한 성실한 근로자의 노후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노동력과 재원을 상실한 은퇴자들은 매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풍요롭진 않겠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노후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살고있는 주택으로 역 모기지론을 이용,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에따라 미래에셋생명은 개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다보면 펀드, 보험, 부동산 등 각종 금융 재태크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을 투기로 인식하던 것도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뿐 아니라 퇴직연금의 발전을 통해 국가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종업원이 발전하는 선순환구조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국내의 정서는 생소한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기존 40여년간 유지돼오던 퇴직금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필요한 제도인지 모두가 고민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게 미래에셋생명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