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돔구장 토론회, 광주시 불참 ‘소통의 부재’

[프라임경제]광주시의 돔구장 계획이 사업절차의 투명성을 두고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여론 수렴 및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찬성입장을 밝힌 단체들과 광주시 관계자의 불참으로 기대됐던 찬반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광주시의 소통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집중 지적됐다 .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마련한 토론회는 25일 오후 2시 광주NGO센터 대강당에서 김재석(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오미덕(참여자치21 사무처장), 유재신(광주시 시의원), 신성진(광주전남민언련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돔구장 건립계획은 지역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립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공론을 차단하고 행정을 동원한 일방적 찬성여론(현수막 걸기, 공무원 교육)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오 차장은 “‘돔구장이 대안이다’고 주장하는 광주시의 사업추진방식은 민간기업이 광주시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이익 특혜제공 의혹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재신 광주시의회 의원은 “박광태 시장의 돔구장 설립계획과 5만 자족도시 계획은 주민공람이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기본적인 추진 절차조차 무시된 일방적인 건설계획이며, 돔구장 주변에 신도시가 새롭게 공급되면 광주는 심각한 공급과잉에 시달릴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재신 의원은 “광주시의 실국장들은 지난 10월 15일 시정질문과 11월12~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른다는 답변만 했는데, 2010년 예산에 야구장 겁립과 관련한 용역예산이 3억원이 계상돼 있다”며 시의 ‘묻지마 행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가 밝힌바 대로 포스코의 제안서가 도착하면 꼼꼼하게 분석해 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광주시, 학계 및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개최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로 참여한 손재홍 광주시의원은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타당성검토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 방식인 이 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근거도 없다”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손 의원은 “광주시는 일반구장 용역을 의뢰했다가 마지막 결과가 나올 시기에 용역을 중지시켰다”고 밝히며 “그리고 돔구장…,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재홍 의원은 “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으로 보느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타당성과 근거에 대해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나온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자사업추진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돼 관심을 끌었다. 민자사업은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됐지만, 사업자에게는 수익을 보존해 주고, 지방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광주시의 사례로는 제2순환도로와 특급호텔이 지적됐으며 민자사업 방식의 돔 야구장 건설 역시 사업결과에 따라 시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배가 넘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