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저출산의 주된 이유인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자녀 양육부담 경과, 일과 가정의 기반 확대 및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어린이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면 육아 비용이 경감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사회에 일찍 진출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의 아이들을 같은 보육 시설에서 돌보는 방향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끝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국내로 오는 이민자들을 확대하고 복수 국적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해외의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구체적 정책 과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각 지자체 및 기업들과 정책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