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승인과 관련해 ‘신규 홈쇼핑 채널 허용 논란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발제 없이 찬·반 각각 5명씩 나눠져 10분의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찬성측은 남서울대학교 유통학과 최재섭 교수,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위원 김익성 박사, 중소기업 중앙회 홈쇼핑 추진팀 양찬회 팀장, 중소 기업청 공공 구매 판로과 이병권 과장.
반대측 은 성공회대 초영묵 교수, 미디어 운동본부 강혜란 소장,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김윤태 사무국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과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양측의 의견을 수용해 올바른 정책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 홈쇼핑 신규 채널, 당연 VS 불필요 찬반 팽팽
남서울대 유통학과 최재섭 교수는 “신규 홈쇼핑 채널 은 현재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다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5대 홈쇼핑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 홈쇼핑 채널 승인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며 “총 5개 업체만 홈쇼핑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 제도적으로 독과점을 보장해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 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기존 홈쇼핑사에 비해 편성비율이 낮다는 이유와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채널을 늘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측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것이냐”며“다만 전용 홈쇼핑이 생긴다면 현재 5개 홈쇼핑과 어떤 다른 정책으로 어떻게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찬성측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80% 이상이 판로 문제”라며“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쇼핑추진 양찬회 팀장은 고속도로를 예를 들며 신규채널에 대해 찬성을 뜻을 밝혔다.
양 팀장은 “하나의 고속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들은 많은 데 길은 하나라면 길을 통과 할 때 일부 차량만 통행을 허용된다”며“결국 앞에 있는 차량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모든 기업들이 공평하게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를 굳이 방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찬반도 아닌 중간 입장자 나왔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과장은 “신규채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며“우리 홈쇼핑이 롯데그룹에 인수 할 일이 없도록 공익성 있는 채널로 만들어 차별화 시키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발제문 발표 및 배포를 놓고 홈쇼핑채널 허용 찬성측과 반대측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반대측인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발제문을 내놓기로 했지만 찬성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