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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권 대출금리 담합여부 조사착수'

류현중 기자 기자  2009.11.24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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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권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화기 포착돼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거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변동되고 있는 점이다.

CD금리는 지난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분기 5.69%로 상승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본격화한 올 3월부터 2.4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CD금리는 3%포인트 가량 하락했지만 은행기관의 대출금리는 1.5~2%포인트 정도만 움직였다는 것.

가산금리의 경우 지난 2007년 기준으로 1.18%에서 지난해 4분기 1.83%로 상승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2.8~2.9%대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신규 대출자용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2.55%포인트 내리는데 그쳤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2.35%포인트, 2.87%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때 정보를 교환하거나 함께 모여 논의를 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