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가 현재 6개월로 돼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2~3개월로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유승민 의원이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서에서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국방개혁 추진 때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개정 이전에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사병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정된 복무기간 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 이후 입대자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서는 제시했다.
국방부 조사결과 군 복무를 현행 방침대로 6개월 단축하면 오는 2021년에 2000명, 오는 2045년에는 9만명의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6개월씩 복무기간을 줄이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