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이젠 폐지해야 한다

고가 수요 '뚝' 가격상승 기우…주택공급 걸림돌로만 작용

[프라임경제]“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500가구 밑으로 분양하면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 만난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과거 원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제품(아파트)질은 상승했지만 다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브랜드 파워만 높아지고 질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사하고 남는 게 없다보니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돼야하는 개발비용이 부족해져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시장에서도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폐지가 언급된 지 1년여 동안 건설업계는 “폐지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지만 매번 무산되면서 시장은 수요·공급 불균형 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공급을 실시했던 지난 2007년 12월에는 약 8만여가구의 신규물량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미분양도 급격히 늘어났다. 더군다나 이번 12월에도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인 4만여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마무리되는 영향도 있지만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던 건설사들이 금융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공급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다.

건설관련 기관들도 상한제로 생긴 ‘기현상’을 우려하며 향후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상한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상승하지만 주택 공급 증가로 인해 결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여당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상한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값상승을 막는 마지막 장치가 풀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등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고분양가’로는 경쟁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심지어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분양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분양가가 높으면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현상을 건설사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다.

지난 9월,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반드시 추진하겠다”다던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 떠오른다. 4대강,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으로 정기국회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여기저기서 시장 ‘기현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유명무실해진 시장 규제 정책을 이제는 거둬들여야 하지 않을까한다.